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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슈퍼 추경론까지…경제 불씨 살리기 '잰걸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19 11:23
수정2024.12.19 11:44

[앵커] 

닫히는 국민 지갑을 다시 열어보고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연말 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정부 측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우선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모두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 시 징역이나 벌금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은행을 찾아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앵커] 

지자체들은 또 지자체 대로 적극 나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19일) 오전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합시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빠른 시간 안에 기준금리를 0.5% p 인하, 즉 '빅컷'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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