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슈퍼 추경론까지…경제 불씨 살리기 '잰걸음'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19 11:23
수정2024.12.19 11:44
[앵커]
닫히는 국민 지갑을 다시 열어보고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연말 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정부 측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우선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모두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 시 징역이나 벌금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은행을 찾아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앵커]
지자체들은 또 지자체 대로 적극 나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19일) 오전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합시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빠른 시간 안에 기준금리를 0.5% p 인하, 즉 '빅컷'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닫히는 국민 지갑을 다시 열어보고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연말 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정부 측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우선 내년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모두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 시 징역이나 벌금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은행을 찾아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앵커]
지자체들은 또 지자체 대로 적극 나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19일) 오전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합시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빠른 시간 안에 기준금리를 0.5% p 인하, 즉 '빅컷'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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