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정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논의가 멈췄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일부 세법개정안은 겨우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정책들이 부결됐는데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과 싸우는 지금, 내년 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Q.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거셉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책 논의는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관심이 많았던 터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당이 반대했던 정부안, 어떤 내용이었나요?

- 정국 혼란에 정책 논의 멈춰…내년 세금 준비는?
- 국회 문턱 못 넘은 상증세법 개정안…내용은?
- '비상계엄령 후폭풍' 정세 불안…정책 논의 올스톱
-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최저 과표구간 유지
- 현행 최고세율 30억 초과 50%…최저 과표구간 1억
- 상속세 자녀공제 유지…현 자녀 1인당 5천만원
- 밸류업·기회발전특구 창업 등 가업상속공제 유지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불발

Q. 정부 상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신 여당에서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는데요. 정부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민주당 상승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 민주당, '상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8월 발의
- 11월, 6차 소위회의 상증세법 논의…결론 '아직'
- 상속세 일괄공제액 8억 상향…배우자공제 10억
- 피상속인 대비 과세대상 2010년 1.4%→2023년 7%
- 서울 과세대상 2010년 2.9%→2023년 15.0% 확대
-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 전유물 상속세…중산층 확대
- 미국 등 배우자 간 상속 '일종의 재산 분할' 간주
- 배우자 상속 전액 공제 추세…조정 필요성 제기
- 1996년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 원 설정
- 중산층 자산 등 물가 상승에 세 부담 조정 필요
- 고령 부부,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 생활 보장
- 사회 전반 여성 재산권 형성 기여도 폭넓게 인정

Q. 일부에서는 일괄공제액이나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게 세금에 큰 차이가 있겠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 상속세, 자산가·부자 납부 인식→중산층 세금으로
- 최근 상속세 신고인원·총 상속재산가액 큰 폭 증가
- '보통의 세금'된 상속세…연 사망자 5.2% 신고
- 서울·경기·광역시 주택소유자 누구나 '상속 고민'해야
- 상속세, 현재 추세라면 5년 후 10명 중 1명 신고
- 상속세, 일괄공제 5억→8억 상향시 신고·납부 41%↓
- 배우자공제 5억→10억 상향 시 약 60% 상속세 해방

Q. 기업 입장에서 이번 상증법 개정안 부결은 아쉽기만 합니다. 현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동력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더 아쉽다는 말이 나와요?

- 상증법 불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 상증법 개정안 부결…밸류업 동력 약화 우려↑
- 기업가치제고 노력→세제 혜택…핵심 당근책 막혀
- 정부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 정부, 밸류업 추진…상·증세 완화 인센티브 목적
- 밸류업 정책, 패널티·강제 없어…동력 약화 우려
- 상장사 관계자 "세법 인센티브 없이 진행 의문"
- "실질 인센티브 크지 않아…부정 영향 제한적"
- 중견기업계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 개편해야"
- 중견기업 89.4%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높다"
- 72.9% "OECD 평균 수준 30%보다 낮춰야" 답변
- 중견기업 60.9% "현행 상증세제 밸류업 저해"

Q. 현재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 검토…전환 막힐까?
- 정부, 상속세제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 추진
- 대통령실, 11월 "유산취득세 변경"…야당 공감
- 민주당 "다수 상속인 나눠 받으면 취득 유산 적어"
- 현행, 유산 전체 세금 매긴 후 연대책임 '유산세'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인상속재산 가액 과세
- 자본이득세, 피상속인 사망→재산처분 시점 과세
- 정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

Q.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투자자들이 반기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주요 내용은?
- 금투세 폐지 등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금투세 2020년 도입…주식 5천만 원 수익시 과세
- 두 차례 금투세 유예…내년 시행 앞두고 폐지
- 민주당 대표·정부·여당 '금투세 폐지' 동의
- 개인투자자 "금투세 폐지, 얼어붙은 증시 '희망'"
- 관계자 "금투세 폐지, 국내증시 불확실성 해소"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시기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과세, '20년 기재부 세법개정안 첫 도입
- 당초 2022년 과세 시행 한 달 앞두고 1년 유예
- 2022년 시행 앞두고 2025년으로 또다시 유예
- 전문가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 논의 부족"
- 업계, 블록체인·가상자산社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
- 금융위 자문기구 가상자산 위 출범…좌초 우려
-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구체적 규율 마련 지연 우려

Q. 일단 투자자들은 과세가 미뤄진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업계 반응은 좀 갈리더라고요. 유예, 폐지는 반길만 하지만 그동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만약을 위해 시스템을 구비해 왔는데요.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면서 증권사들은 비용을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리게 됐어요?

- 국회 번복·논의 공회전에 증권계 투자 허공에?
- 금투세 폐지…증권업계, 환영 속 복잡한 속내
- 금투세 징수 시스템, 수년간 컨설팅·시스템 투자
- 전산 시스템·컨설팅 투입 수백억 비용 무용지물
- 정치권 '오락가락' 행보…"막대한 매몰비용 초래"
- 국회, 금투세 유예 종료 두 달 앞두고 폐지 결정
- 금투세, 금융투자 수익 연 5천만 원 초과 20% 과세
- 해외주식·채권 등 기타 상품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시스템 미비·시장 위축 우려 유예…결국 폐지 수순
- 증권업계, 일단 안도 분위기…"수익 악화됐을 것"
- 국내 10대 증권사, 시스템 구축 등 422.6억 투자
- 야당, 금투세 유예·보완 시행 등 두고 입장 번복
- 증권사들, 정책 불확실성 속 많은 비용· 시간 허비

Q. 마지막으로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이 불안감은 결국 국민들 몫인데요. 불안할수록 대비를 해야겠죠. 내년 과세, 그리고 절세를 위해 꼭 염두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탄핵 정국 속 불안감 증폭…내년 과세 방향은?
- 탄핵 정국에 금융정책 '올스톱'…줄줄이 막힌 정책
- 추진 정책 중 상당수 표류…경제계 주목 정책 좌초
- 비상계엄 사태 후 혼란 지속…정책 논의 '어디로'
- '부자감세' 논란도 발목…기업 유인책 '물거품'
- 내년까지 '혼란' 지속 전망…"절세 미리 고민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