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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제계와 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좌장은 이재명 대표가, 발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맡습니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최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잠정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