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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소득계층 상승 10명 중 2명…소득 양극화 공고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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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19 06:43
수정2024.12.19 07:32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양곡법 등 6개 법안 韓, 거부권 행사키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심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한 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한은 총재 "추경 편성 필요 성장률 예상보다 낮을 것"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18일)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 설명회에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 등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성장률 하락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예산 삭감 등의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DX 무장한 '마이스터 지구' 만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디지털전환(DX) 정책 지원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으로 확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56만 소공인을 제조업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X를 적용해 수작업 위주인 소공인 생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공인사업장 300곳을 선정하고 DX를 통한 디지털 기업 변신에 1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금속가공 집적지구처럼 소공인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이스터 지구도 주요 지역별로 20곳 이상 조성합니다.

개별 기업 지원과 별도로 집적지구 단위의 DX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LG전자 조주완의 특명 "중국TF 대거 가동"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중국의 기술·시장·가격·품질을 심층 분석하는 50개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가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지시로 '중국·소비 트렌드·시니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야별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사내 애자일(Agile) 방식의 특별 TF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LG전자는 중국 연구에만 50개에 육박하는 TF를 꾸렸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품 기술력이 월등히 향상된 데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수출이 봉쇄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물량을 타국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LG전자는 TF시스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가전제품과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中, 첨단 D램도 양산…삼성·하이닉스 턱밑 추격​​​​​​​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한국 기업들의 최신 주력 제품인 첨단 D램‘DDR5’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저장 장치 제조사 킹뱅크와 글로웨이는 일제히 32GB(기가바이트) 용량의 DDR5 D램을 출시했는데 온라인에 올라온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칩 제조사가 창신메모리입니다.

그동안 기술 격차 때문에 구형 D램만 생산하던 창신메모리가 인공지능(AI) 서버, AI PC에 들어가는 첨단 D램까지 양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 1,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창신메모리가 DDR5 대량생산에 본격 나선다면, 중국 내 AI 서버와 PC 시장은 급격하게 한국산 메모리가 아닌 자국 메모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는 중국이 자국의 기술 굴기를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DDR5 양산을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연간 소득계층 상승 17.6%뿐…100명 중 3명만 고소득층 진입​​​​​​​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 해 동안 소득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습니다.

이 가운데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습니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소득 5분위 계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듬해 소득 5분위에 속한 비율은 3.5%에 불과할 정도로 고소득층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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