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 브리핑]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커지는 리스크…"정부 기밀 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 外
SBS Biz 임선우
입력2024.12.19 04:53
수정2024.12.19 05:47
[2024년 11월 19일 일론 머스크(오른쪽) 스페이스X 창립자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십 로켓의 6번째 시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커지는 리스크..."정부 기밀 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
▲'벼랑 끝' 틱톡 기사회생하나...美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성 따져보겠다"
▲'日 반도체 부활' 키옥시아 상장...삼성·SK '촉각'
▲"현금 줄이고 주식 늘리고"...글로벌 '큰손' 美 주식 '줍줍'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커지는 리스크..."정부 기밀 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중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머스크가 맡은 '비공식 공동 대통령'의 역할과 그의 사적 이익이 큰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며 "미국민들은 그가 비밀리에 하는 조언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편에선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의 미 군사기밀 접근권을 가진 머스크가 최근 외국 정상들과 만나며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NYT)는 현지시간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미 공군, 정보·보안담당 국방부 차관실이 머스크의 국가 기밀 보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공위성·로켓 발사, 위성통신망 운영, 우주선 개발·운항 등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과 도합 최소 100억달러(약 14조3천840억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미 정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심사를 거쳐 수준별로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는 대략 2018년까지 중간 수준의 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다가 같은 해 최고 등급의 권한을 신청해 2년여 만에 허가받았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최고 기밀 접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부 규정에 따라 개인 생활이나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 가운데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NYT에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 지도자들과의 잦은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마약을 복용한 일 등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머스크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 안팎에서 점차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를 의식한 국방부 역시 머스크에 관한 언급을 내부적으로 금지시켰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또 헌법상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정부 내의 다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누구에게든 기밀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가 해당 권한을 계속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계약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책임자 대니얼 브라이언은 민간기업 경영자인 머스크의 국가 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논쟁이 정부 고문으로서 그의 역할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이해 충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머스크)는 우리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를 폭로하기 위해 의지하는 정부 기관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책임과 견제, 균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 틱톡 기사회생하나...美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성 따져보겠다"
1억 7천만 명, 미국인의 약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SNS 공룡 틱톡이 자칫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합헌성을 따져보겠다 밝히면서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된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인데, 법 시행 9일을 남겨 놓고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의 매각과 관련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안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법안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 변론을 듣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대로라면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9일 자로 미국에서 이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주 미 워싱턴DC 항소법원 마저 틱톡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회사는 벼랑끝에 내 몰린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다급해진 틱톡 추쇼우지 최고경영자는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하며 회생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트럼프는 당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차기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대중 강경파가 많아 약속대로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 반도체 부활' 키옥시아 상장...삼성·SK '촉각'
세계 3위 낸드플래시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위를 굳건히 지키는 낸드 경쟁 구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침체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끌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키옥시아는 이날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에 상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를 하회했지만 이후 집중 매수세에 힘입어 종가는 공모가 대비 10% 올라 시가총액 8천630억 엔(약8조1천억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금 줄이고 주식 늘리고"...글로벌 '큰손' 美 주식 '줍줍'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현금 보유 비율을 줄이고 미국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17일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금 비중을 11월 4.3%에서 12월 3.9%로 줄인 반면, 투자는 미국 주식에 집중돼 미국 주식 비중은 36%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4500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투자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와 포트폴리오 매니저 171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BofA 수석연구원은 “간단히 말해 이 데이터는 ‘매우 낙관적인 심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기대감, 미국 경제 성장 낙관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의 ‘슈퍼 강세 심리’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는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노 랜딩(no landing)’을, 60%는 경제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전망했습니다. 반면 급격한 경기 둔화나 침체인 ‘하드 랜딩(hard landing)’을 예상한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가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트넷 수석연구원은 현금 보유 감소가 오히려 매도 신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자금이 주식에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시장을 더 끌어올릴 현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하트넷 수석연구원은 2011년 현금 보유 비중이 4% 밑으로 떨어진 ‘매도 신호’가 발생한 뒤 MSCI 세계지수는 다음달 2.4%,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0.7% 하락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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