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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틱톡 기사회생하나…美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성 따져보겠다"

SBS Biz 임선우
입력2024.12.19 04:36
수정2024.12.19 05:46


1억 7천만 명, 미국인의 약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SNS 공룡 틱톡이 자칫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한 합헌성을 따져보겠다 밝히면서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중국 모회사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된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인데, 법 시행 9일을 남겨 놓고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의 매각과 관련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안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법안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 변론을 듣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대로라면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9일 자로 미국에서 이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주 미 워싱턴DC 항소법원 마저 틱톡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회사는 벼랑끝에 내 몰린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다급해진 틱톡 추쇼우지 최고경영자는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하며 회생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트럼프는 당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차기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대중 강경파가 많아 약속대로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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