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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재단 반환 시작…대형 다 빠진 '무늬만 반환'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18 17:45
수정2024.12.18 18:31

[앵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폐업한 코인 거래소들의 자산 반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빠졌고, 규모도 전체의 5%가 채 안돼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코인거래소 캐셔레스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입자는 2만 명입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을 전후해 이처럼 영업을 종료한 코인 거래소는 지금까지 11곳에 달합니다. 

이들 폐업 거래소의 자산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출범했는데, 어제(17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상 거래소는 에이프로빗과 텐앤텐, 한빗코 등 4개 곳입니다. 

영업이 종료된 거래소 11개의 보유 자산은 총 173억 원 규몹니다. 

규모별로 보면 캐셔레스트가 130억 원, 프로비트가 22억 원, 후오비가 5억 원 순입니다. 

이번에 재단이 반환 신청을 받는 거래소는 5위와 8위, 9위, 10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영업종료 거래소 자산의 3%인 6억 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단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거래소 개별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산 이전 의향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자율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지금은 사단 법인화 돼 있지만 감독 규정이라든가 성문화된 법령에 재단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등을 성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VASP(가상자산사업자)를 인가받을 때도 향후에 파산이라든가 더 이상 영업을 못할 때는 절차에 의해 재단에 맡겨 조치해야 된다는 강령·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이용자는 디지털자산재단에 메일을 보내 예치금과 자산을 조회한 뒤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반환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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