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계엄 쇼크에 따른 파장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일부 규제 완화에 브레이크가 걸려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2030년 입주를 위해선 최대 3만 7천 가구의 선도지구 주민들이 2027년 이전에 이주해야 해, 이주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안에 혹은 인근 신규 유휴부지에 총 7천7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건축 탄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표류 위기에 처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할 때 추가 분담금에다가 추가로 재초환을 내는 거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고,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재건축 특례법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1기 신도시 2030년 입주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안갯속에 놓였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