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과 카드업계 주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과 시장 상황을 모른다며 반발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보험업계에서 반발이 나왔다고요?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 이른바 GA협회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판매 수수료 정보제공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불건전 영업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계약이 더 성행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협회가 금융당국 정책에 대놓고 강력반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이 정책에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여지를 남겼는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드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죠? 

[기자] 

어제(17일)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1% p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과 30억 원 사이에 있는 곳들은 0.05% p 낮추는데요.

가맹점 수수료율은 사실상 카드사업 원가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카드업계는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엔 특히 카드업계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률이 0.5% 수준까지 추락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사업 의존이 심화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드노조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 뒀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