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안 본격 착수…소환 요구에는 불응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8 11:21
수정2024.12.18 11:40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변수인데,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로 예정된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쟁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당장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일이 오늘(18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조본이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수사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탠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변수인데,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로 예정된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쟁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당장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일이 오늘(18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조본이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수사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탠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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