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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정국 혼란으로 그나마 희망이었던 연말 특수까지도 사라진 건데요. 자칫하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여파로 송년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먼저, 현장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bs biz 정대한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Q.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을 향해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인가요?

Q. 소상공인들 40%는 경제 불확실성이 1~2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정국 혼란이 해소되더라도 내수가 여전히 부진할 수도 있을까요?

Q. 올해 김밥이나 자장면 같은 주요 외식 메뉴들이 5%대 가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물가는 1%대로 떨어졌는데, 외식물가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가요?

Q. 자영업자 10명 중 5명 가량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사용자 측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격론이 오갔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자영업자가 감당 가능할까요?

Q. 윤석열은 정부는 앞서 몇 차례 내수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는 갈수록 악화됐는데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돈 풀기’ 없는 대책들을 결국 큰 효과를 못 내고 한계를 보인 걸까요?

Q.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연체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돈이 50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자금을 2천억 원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벼랑 끝 자영업자가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빚에 불과할까요?

Q.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카드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Q. 정부는 ‘계엄사태’ 전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파격적인 소득공제율 확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국은 어수선하지만, 검토한 대로 추진하면 소비가 살아날까요?

Q. 내수 부진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 초 조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3월이나 6월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요. 내년 초, 조기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하자”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수 살리려면 25만원 지원금 풀어야 할까요?

Q. 내수가 부진하자,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요. 한은, 내년 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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