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농촌인구 비율 20% 유지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8 08:36
수정2024.12.18 11:13
정부가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합니다.
또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합니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은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보험료 그만내고 실손 저희한테 웃돈받고 파시죠?
- 2.월 50만·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꼭 가입해야 하는 이 적금
- 3."다주택자, 다 팔고 강남 한채로"…양도세 중과 부활한다
- 4.“피 같은 내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이것이 바뀐다는데
- 5.노령연금, 1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 6.돈 없다고? 골드바까지 탈탈…'이곳' 체납자 긴장
- 7."한국 남자들 더 위험합니다"…폐암 제치고 1위 된 암
- 8.현대차 노-로 갈등…노조 아틀라스와 전면전 선언
- 9.[단독] '이차전지 한파' 승부수...포스코퓨처엠 美에 거점 만든다
- 10.'77246' 오천원 또 나왔다…혹시 당신 지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