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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합니다. 
    


또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합니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은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