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농촌인구 비율 20% 유지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18 08:36
수정2024.12.18 11:13
정부가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합니다.
또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합니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은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단독] 푸라닭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추진
- 5.[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6.[단독] 이케아, 아시아 최대 물류기지 철회…555억 평택 부지 매각
- 7.[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8.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9.'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10.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