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계의 또 다른 우려는 입법 리스크입니다.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는 법안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상법 개정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이 "미쟁점 법안들은 연말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은 연내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불필요한 법적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 활동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된다라면은 우리 기업들은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반면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