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7 14:40
수정2024.12.17 15:09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따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는 21일까지 2차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출석과 관련해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헌재는 오늘(17일)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7일) 오후 2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적으로 내란죄를 고민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따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는 21일까지 2차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출석과 관련해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헌재는 오늘(17일)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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