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탄핵소추안 가결을 마무리한 국회에선 민주당이 다시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상법 개정 우려에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죠?

[기자]

오늘(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재계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태원 회장도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죠?

[기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기업이 모회사의 핵심사업부를 떼어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 일정 수준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환율, 경기 위축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