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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부동산 시장에도 ‘탄핵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에도 사실상 올스톱되는 분위긴데요. 정부의 대출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탄핵이란 돌발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에는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탄핵 정국이 집값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Q.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끝나고 거래가 살아날까요?

Q. 11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약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출규제가 계속된다면 서울 집값도 하락세도 전환할 수 있을까요?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매매 시장과 함께 분양시장도 냉기가 돌았는데요. 최근, 이르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 속에서 분양시장은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Q. 신축 인기로 서울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 경쟁률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흥행 성공과 미분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Q. 서울도 이 정도인데 지방의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가라앉기도 했고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내년엔 지방은 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하겠단 방침을 내놨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좀 살아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이달 중순 이주와 교통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가능할까요?

Q. 정부가 공급 부족우려에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앞서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사비 급등에 건설 경기 위축,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주택 공급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Q.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전셋값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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