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백내장 수술 막겠다고?…어? 탄핵이 발목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16 17:44
수정2024.12.17 07:09
[앵커]
지난해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은 백내장이었습니다.
비급여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꼽히는 수술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실손보험 개선은 의료개혁과 함께 멈춰 선 상태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한 해에 받는 주요 수술은 약 2백만 건.
이 가운데 3분의 1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 다음은 척추, 치질 수술 순인데 50대 이상에선 백내장이, 20대~40대에선 치질 수술이 흔합니다.
백내장 수술비는 129만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수술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체 비용은 8천2백억 원대로 척추·관절염 수술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앞서 정부는 백내장 등에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많다"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지난 8월) :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공청회와 발표일정도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특위에서 모두 탈퇴한 만큼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은 백내장이었습니다.
비급여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꼽히는 수술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실손보험 개선은 의료개혁과 함께 멈춰 선 상태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한 해에 받는 주요 수술은 약 2백만 건.
이 가운데 3분의 1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 다음은 척추, 치질 수술 순인데 50대 이상에선 백내장이, 20대~40대에선 치질 수술이 흔합니다.
백내장 수술비는 129만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수술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체 비용은 8천2백억 원대로 척추·관절염 수술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앞서 정부는 백내장 등에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많다"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지난 8월) :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공청회와 발표일정도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특위에서 모두 탈퇴한 만큼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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