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고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첫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는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따져, 180일 내로 파면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앵커]

국회에선 6명인 헌법재판관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헌재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오는 24일까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선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완성돼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5~6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