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내수와 수출 모두 위기감이 짙어가지만 관련 경제법안 처리는 탄핵 정국 속에 멈춰 섰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굵직한 법안만 봐도 12개입니다. 

여야 방향성이 같아서 통과될 걸로 보였는데 탄핵이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끼어든 상황인데요. 

가장 시급 한 건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소상공인 혜택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전통시장의 연말정산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크게 높여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대책이었는데,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서 올 연말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24년 만에 정부가 보호하는 예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야 하는데 처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현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4대 개혁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나 4대 개혁 중에 경제와 크게 맞닿아 있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모두 주무부처로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복지부의 행보부터 신중해졌습니다. 

당장 탄핵안 가결 후 복지부 자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쏙 빠졌습니다. 

대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등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년 의대생 모집부터 중단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커지는 모습이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협의체조차 꾸리지 못했습니다. 

[앵커] 

특히 얼어붙은 내수 상황 속에 빠르게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벌써 추경을 제안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국회 합의가 중요해지는데, 새롭게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놓고 "무책임한 추경 선동"이라며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국회가 합의를 이룰때까지 잘 버텨낼지 걱정입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