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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탄핵 국면보다 더 어렵다"…수출 증가세 둔화에 트럼프 리스크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16 14:46
수정2024.12.16 15:19

[앵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보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우리 수출의 증가세는 뚜렷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6년 1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던 2017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15.8%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부진한 품목이 많다 보니 수출 성장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대용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 : (과거 탄핵 국면에는)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보편 관세 실행, 다자 통상 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두 번째 임기인 만큼 2017년 트럼프 1기 때보다 미국 우선주의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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