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탄핵 국면보다 더 어렵다"…수출 증가세 둔화에 트럼프 리스크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16 14:46
수정2024.12.16 15:19
[앵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보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우리 수출의 증가세는 뚜렷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6년 1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던 2017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15.8%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부진한 품목이 많다 보니 수출 성장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대용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 : (과거 탄핵 국면에는)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보편 관세 실행, 다자 통상 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두 번째 임기인 만큼 2017년 트럼프 1기 때보다 미국 우선주의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보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우리 수출의 증가세는 뚜렷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6년 1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던 2017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15.8%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부진한 품목이 많다 보니 수출 성장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4%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대용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 : (과거 탄핵 국면에는)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수출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보편 관세 실행, 다자 통상 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두 번째 임기인 만큼 2017년 트럼프 1기 때보다 미국 우선주의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율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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