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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촌각 다투는데…조기대선 리스크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2.16 14:46
수정2024.12.16 15:16

[앵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불안정 정국은 반도체 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자칫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르면 내년 4월에도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2월부터 대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파운드리는 TSMC의 존재감이 공고해지고 메모리는 마이크론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더 늦어져 반도체 경쟁력 확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사실상 내년 통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이 생긴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거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내년이 올해보다 시장은 커지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생존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들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돼야 합니다 각종 법안들은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을 볼 때는 산업만 생각하고 경쟁력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점과도 맞물리는 탓에, 보조금 등 협상에서 치밀한 대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번주 목요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고, 각종 대외 변수와 파운드리, 6세대 HBM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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