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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첫 변론준비기일 27일"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6 14:45
수정2024.12.16 17:12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첫번째 회의가 종료가 됐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재 접수돼 있는 여러 건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준비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헌재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따져, 180일 내로 파면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헌재 심리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가 오는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인데, 올해 안에는 9인의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선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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