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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탄핵 정국 속에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야 할지, 규모는 얼마로 정할지, 여야 그리고 정부 간의 생각이 다를 텐데요.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 가결 후 기업이나 국민들의 심리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당시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Q. 오늘(16일) 증시와 외환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Q. 정부의 정책 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노동 연금 교육 의료등 4대 개혁은 상당 기간 진전을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Q.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놓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권한 대행인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죠. 최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데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걸까요? 

Q. 정부가 낸 규모보다 깎인 내년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했죠. 야당은 당장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태세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탄핵 사태로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집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최근 세수 결함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Q. 올해도 세수 결손이 만만치 않을 텐데 주로 어떤 세금이 덜 걷히고 있습니까? 

Q.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인하 등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400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후임 정부가 재정 부담에 눌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해 왔죠. 윤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보면 그 같은 비판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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