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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쌍둥이,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태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금융위는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게 아니라면 보험사는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100% 인수해야 합니다.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용 안내장을 만드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일 방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이 많았는데 이를 손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GA업계가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기대를 모았던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을 향해 '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