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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 외신이 본 '탄핵'

SBS Biz 임선우
입력2024.12.16 05:49
수정2024.12.16 06:17

■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임선우 외신캐스터 

글로벌 비즈입니다. 

◇ 외신이 본 '탄핵'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속보에 이어서, 탄핵 사유 분석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먼저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여당의 품위 있는 퇴진 제안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도박에 판돈을 키웠다가 몰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지지율은 11%로 추락해고, 보수 언론조차 등을 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시점부터 이미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었고, 임기 초부터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계언 선포는 단순히 재앙적 오판이라기보다, 임기 초반부터 누적돼 온 문제의 정점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고요.

그런가 하면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도, 과제 해결 대신 보수 기반에 호소하는 선택을 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넘어서는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가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고 진단했고요.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대중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정치적 '오판'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뉴욕타임스도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핵 위협 증대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계점도 지적했습니다.

BBC 역시 한 총리와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몰락은 그런 한국 기준에서도 특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CCTV 등 중국 언론들도 윤 대통령의 사퇴 거부와 여론 악화, 여당 내부 갈등 등을 탄핵안 가결 이유로 들면서 한국의 정치 혼란은 계속될 거라 전망했고요.

일본 언론들은 탄핵안 가결로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CTV "한국정치혼란 지속"…일본 언론 "한미일 협력 우려" 

◇ "경제 위기 아닌 정치 위기"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역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 위기 때문에 시간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국제무역협회가 관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혼란 상황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부 정치와 국내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롬바르드 오디에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1분기에 최종 국면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더 심해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국면을 경제적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위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 가치가 있고, 이번 배경을 고려해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을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평가하기도 했고요.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할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엔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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