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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짙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치 변수가 더해지며 내년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270만가구 공급', 임대차 3법 재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눈치보기' 장세 이어질 듯
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천829건입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석 달 연속 3천건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천206건까지 늘었지만 8월 6천490건으로 줄기 시작했고, 9월엔 3천131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찬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0.02% 오르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동구(-0.02%)에 이어 동대문·은평·서대문·광진구(모두 -0.01%)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 다음 집권 세력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점쳐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해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급·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물건너 갈듯 윤석열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이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주택 270만가구 공급'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에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떤 상황에서든 주택 공급만큼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 36만가구에서 내년 26만가구, 2026년 15만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이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적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