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정상외교 공백 어떻게 메우나…트럼프 2기 대응 '발등의 불'
SBS Biz 김종윤
입력2024.12.14 17:17
수정2024.12.14 17: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상대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힘들다. 이런 점때문에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계로,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측에서 이미 발효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안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 불확실한 트럼프 2기의 한미 외교에서 상당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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