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영장기각 배경은…첫 공판 파행 전망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2.13 17:43
수정2024.12.13 19:16
[앵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가운데 당장 다음 주 초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첫 공판부터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수영 기자, 손 전 회장 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는데, 배경이 뭔가요?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첫 기각 뒤 손 전 회장 관련 보강수사를 했지만 물증이 아닌 추가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부당대출 과정에서의 손 전 회장의 직접 개입과 대가성 여부인데요.
우선 대가성을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대표이사를 손 전 회장과 처남 간의 돈거래를 중개한 핵심인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대출에 대한 대가성 인사 개입 수사에서도 처남 김 모 씨가 본인 수첩에 우리은행 인사 개입 정황 메모를 꾸준히 남겨왔으나, 그게 '손회장의 인사 개입 증거'라는 입증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한 차례 연기된 첫 공판, 다음 주에 열리죠?
그런데 파행이 예고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 등 피고인 3명 측 변호인단에 증거 기록 열람·복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첫 공판에선 각 변호인들이 공소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9일 일부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즉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구속기소된 처남 김 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되며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이 임박해 가는 가운데 첫 공판마저 해를 넘겨 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가운데 당장 다음 주 초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첫 공판부터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수영 기자, 손 전 회장 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는데, 배경이 뭔가요?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첫 기각 뒤 손 전 회장 관련 보강수사를 했지만 물증이 아닌 추가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부당대출 과정에서의 손 전 회장의 직접 개입과 대가성 여부인데요.
우선 대가성을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 대표이사를 손 전 회장과 처남 간의 돈거래를 중개한 핵심인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대출에 대한 대가성 인사 개입 수사에서도 처남 김 모 씨가 본인 수첩에 우리은행 인사 개입 정황 메모를 꾸준히 남겨왔으나, 그게 '손회장의 인사 개입 증거'라는 입증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한 차례 연기된 첫 공판, 다음 주에 열리죠?
그런데 파행이 예고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 등 피고인 3명 측 변호인단에 증거 기록 열람·복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첫 공판에선 각 변호인들이 공소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9일 일부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즉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구속기소된 처남 김 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되며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이 임박해 가는 가운데 첫 공판마저 해를 넘겨 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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