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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파장 여파는?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2.13 09:54
수정2024.12.13 12:3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데요. 표결에 앞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외신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용은 온 국민이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사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분 50초 담화보다 훨씬 긴 분량의 네 번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은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악재로 인식한 걸까요?

Q.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Q. 계엄사태 이후 경제 금융수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IMF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엔 아직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Q.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친윤계에선 ‘사퇴하라’면서 공개 반발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에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당 내 계파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애 반대 표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까요?

​​​​​​​Q. 국내 증시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그때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탄핵 정국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정지 사태에 탄핵안 표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각을 이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Q. 탄핵안 가결 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하지만, 한총리는 계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는 게 맞을까요?

​​​​​​​Q.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1.5%로 내렸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경제엔 더 치명상을 입히게 될까요?

​​​​​​​Q.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합니다.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게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넘어갈 경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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