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한국전력공사 등 170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으며, 비율 자체로 보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D3가 늘어난 것은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54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고,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입니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합니다.

한편, 일반정부 부채도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처음입니다.

국고채 증가(58조6천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