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1조원 규모' 추경안 중의원 통과…연내 상원도 통과 전망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12 20:35
수정2024.12.12 20:38
[일본 오사카 거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조9천433억엔(약 131조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일부 야당 도움을 얻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과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 중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해 예비비에서 1천억엔(약 9천390억원)을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국회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이 수정돼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숙의를 통해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정권이 거듭해서 야당 측에 양보해 소수 여당 체제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큰 혼란 없이 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참의원(상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지통신은 지난 6∼9일 18세 이상 1천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26.8%였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포인트 상승한 41.3%였습니다.
총선 결과로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1%가 '생각한다', 30.1%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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