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경제 발목 vs. 尹이 리스크…재표결 '촉각'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2 17:52
수정2024.12.12 18:31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담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 주장 먼저 짚어보죠.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발언을 요약하자면, 예산안 삭감으로 거야가 성장동력을 꺼트리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나 대왕고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시키고 검경 특활비 예산 0원, 특권을 위한 국회 예산은 늘리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호소였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 반대로 경제 발목 잡혔다는 주장인데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기도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틀 뒤면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질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추가 탄핵 찬성을 밝히면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오는 14일 열리는 2차 표결도 불발될 경우 혼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 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담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 주장 먼저 짚어보죠.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발언을 요약하자면, 예산안 삭감으로 거야가 성장동력을 꺼트리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나 대왕고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시키고 검경 특활비 예산 0원, 특권을 위한 국회 예산은 늘리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호소였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 반대로 경제 발목 잡혔다는 주장인데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기도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틀 뒤면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질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추가 탄핵 찬성을 밝히면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오는 14일 열리는 2차 표결도 불발될 경우 혼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 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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