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韓 경제 성장률 1.8% 전망"… 美·中사이 우리 경제 앞날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12 13:46
수정2024.12.12 18:31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탄핵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셨습니다.
Q. 지금의 탄핵 사태로 우리 경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거나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IB들은 더 낮게 보고 있을 텐데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Q.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놓은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2004년과 2016년의 탄핵 정국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는데 추가로 내릴 가능성 있을까요?
Q. 지난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 대비 1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도소매 분야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반영된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Q.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내년 예산안이 당초 증가율 3.2%보다 낮은 2.5%로 깎여서 통과됐죠.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할까요? 국가 재정법상 요건은 되나요?
Q.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관세 전쟁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중국 경기 부진이죠. 중국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Q.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KDI는 어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셨습니다.
Q. 지금의 탄핵 사태로 우리 경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거나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IB들은 더 낮게 보고 있을 텐데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Q.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놓은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2004년과 2016년의 탄핵 정국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는데 추가로 내릴 가능성 있을까요?
Q. 지난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 대비 1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도소매 분야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반영된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Q.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내년 예산안이 당초 증가율 3.2%보다 낮은 2.5%로 깎여서 통과됐죠.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할까요? 국가 재정법상 요건은 되나요?
Q.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관세 전쟁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중국 경기 부진이죠. 중국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Q.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KDI는 어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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