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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고용장려·지원금 관련 분석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세 제도 모두 고령자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선 계속고용 지원제도 고용영향을 포함해 5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