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비상계엄 후폭풍, 각종 제도와 산업계가 전방위적으로 맞고 있습니다만, 한창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던 의료와 보험은 특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던 특위가 대형 공백을 맞으면서, 이달 발표가 전망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보험업계도 비상계엄 여파가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금융당국은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병원 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 단체 3곳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등 개혁 과제를 논의해 온 협의체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2차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안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오는 19일 복지부가 열기로 했던 관련 공청회에 의료계가 불참하게 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개선안 내지는 파행이 예상됩니다.

[앵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비급여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적영역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의 의료체계 왜곡 축소를 동시에 접근해야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의료계가 빠진 만큼 실손보험 개선에만 그친 반쪽짜리 안이 나올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1.4%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용 횟수와 보장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옛 실손 가입자들이 새 실손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과 자기 부담률이 높은 5세대 상품 출시에 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