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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등에서 비롯된 사모펀드(PEF)의 산업 지배 강화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자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금융산업의 기업 지배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에서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서재완 부원장보를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H&Q, 한앤컴퍼니 등 국내 주요 PEF 운용사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사모펀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에 대해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사모펀드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출자약정액이 140조 원대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해왔고 특히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도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사모펀드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사모펀드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 운용 행위 역시 관심을 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함 부원장은 "PE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당국과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모펀드 업계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