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계엄 후폭풍 방어에 국민연금 투입 괜찮을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2.12 10:11
수정2024.12.12 12:3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들도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혼란한 정국으로 해외 기관과 투자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려가 현실화 되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서둘러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Q.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결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Q.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에도 여야가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Q. 계엄 사태 이후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피서 약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투입해도 괜찮을까요?
Q.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내내 지지부진하단 평가 속에 ‘계엄과 탄핵 악재’까지 더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밸류업 대표 종목인 금융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신뢰, 괜찮을까요?
Q.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데요. 상속, 증여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 없다면, 기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혼란 속에서도 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예정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Q.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투자 취소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해외인사들과 만나면서 소통에 나섰는데요. 국가 신용등급, 아직은 괜찮지만 불안한 요소도 공존하고 있는 건가요?
Q. 트럼프 재집권에 이어 계엄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이젠 1천450원까지 밀리면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의 외환보유액으로 환율 방어 문제없을까요?
Q.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에서 원료를 사야하는 기업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서 팔아도 손해인 건데요. 여기에 각 기업들의 외화부채 부담도 커졌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장, 이제 시작인가요?
Q.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자극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라도 열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율 방어에 나서야 할까요?
Q.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관심인데요. 우리 입장에선 12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인상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차원에선 나을 텐데요. 일본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들도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혼란한 정국으로 해외 기관과 투자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려가 현실화 되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서둘러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Q.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결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Q.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에도 여야가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Q. 계엄 사태 이후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피서 약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투입해도 괜찮을까요?
Q.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내내 지지부진하단 평가 속에 ‘계엄과 탄핵 악재’까지 더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밸류업 대표 종목인 금융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신뢰, 괜찮을까요?
Q.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데요. 상속, 증여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 없다면, 기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혼란 속에서도 경제를 챙기겠다면서 “예정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Q.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투자 취소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해외인사들과 만나면서 소통에 나섰는데요. 국가 신용등급, 아직은 괜찮지만 불안한 요소도 공존하고 있는 건가요?
Q. 트럼프 재집권에 이어 계엄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이젠 1천450원까지 밀리면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의 외환보유액으로 환율 방어 문제없을까요?
Q.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에서 원료를 사야하는 기업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서 팔아도 손해인 건데요. 여기에 각 기업들의 외화부채 부담도 커졌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장, 이제 시작인가요?
Q.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자극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라도 열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율 방어에 나서야 할까요?
Q.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관심인데요. 우리 입장에선 12월이 아닌 내년 1월에 인상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차원에선 나을 텐데요. 일본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삼성전자 전영현 특명에 엔지니어들 '평택'으로…HBM4 탑재 D램 사활
- 2.국힘의 묘수?…尹도 살리고 金도 살리고
- 3.'병원부터 한국 망하는 소리'…전공의 씨가 말랐다
- 4.[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구글·아이온큐·엔비디아·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 5.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한 정황 담긴 문건 입수”
- 6.민주, 오늘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처리
- 7.17억 집 살면서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고?
- 8.'금투세 폐지' 문턱 넘는다…상속세 완화는 '안갯속'
- 9.탄핵 사태에 원달러 환율 급등…"1500원까지 간다"
- 10.외국인 '탈출 코리아'…서울의 밤에 더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