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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2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입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