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모 펀드 쪼개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증권에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또 취소됐습니다. 

남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금융위 제재가 또 뒤집혔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인 신한투자증권에 부과된 9억여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10%는 신한증권이 부담하고, 과징금과 함께 처분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역시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을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6개월 안에 총 77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옛 자본시장법상에선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탁에서 모집한 경우는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줄소송이 진행 중이죠? 

[기자] 

앞서 법원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각각 6억 원대, 4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징금 취소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제판은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들 과징금 금액은 총 12억 원입니다. 

이후 제기된 소송까지 따지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이번 판결 역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