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사상 첫 '감액 예산안'에 4.1조 삭제…추경 핵심 쟁점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11 13:40
수정2024.12.11 18:56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내년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천억 원이 삭감된 거죠. 어떤 사업 예산이 빠졌는지, 벌써부터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은 내년 초에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주당이 지난달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됐는데 어떤 것들이 삭감된 겁니까?
Q.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 편성은 처음이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감액 예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Q. 여당은 어제 막판 협상용으로 3조 4천억 원 증액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증액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Q.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추경을 편성할 법적 요건은 되는 겁니까?
Q.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펼칠 텐데 왜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까요?
Q. 이번에 통과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 말에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부채비율은 얼마나 높아지나요? 탄핵 정국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 정부가 빚을 낼 때 이자가 더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들이 우려되진 않습니까?
Q. 금투세법 폐지 등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등도 통과됐죠. 어떤 법들이 어떻게 통과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내년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천억 원이 삭감된 거죠. 어떤 사업 예산이 빠졌는지, 벌써부터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은 내년 초에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주당이 지난달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됐는데 어떤 것들이 삭감된 겁니까?
Q.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 편성은 처음이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감액 예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Q. 여당은 어제 막판 협상용으로 3조 4천억 원 증액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증액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Q.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추경을 편성할 법적 요건은 되는 겁니까?
Q.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펼칠 텐데 왜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까요?
Q. 이번에 통과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 말에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부채비율은 얼마나 높아지나요? 탄핵 정국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 정부가 빚을 낼 때 이자가 더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들이 우려되진 않습니까?
Q. 금투세법 폐지 등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등도 통과됐죠. 어떤 법들이 어떻게 통과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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