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째깍째각'…항공 독과점 막고 항만 키운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2.11 11:22
수정2024.12.11 11:51
[앵커]
지난 4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작업이 오늘(11일) 드디어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일(12일)부터는 두 항공사가 한 배를 탈 예정인데요.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국도 사후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기업결합이 완료됐다고 끝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운임 인상 제한과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과 같은 서비스 질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독과점이 우려되는 양사의 68개 중복 국제노선 중 38%에 대해 운임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19년 말 시행한 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됩니다.
또 저가항공사, LCC도 키워 독과점을 견제할 방침인데요.
서남아시아·유럽 운수권 증대분을 LCC 중심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 조선·항만 산업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정부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도 2배 수준으로 확장하는데요.
또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항만 터미널의 운영권과 지분 확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지난 4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작업이 오늘(11일) 드디어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일(12일)부터는 두 항공사가 한 배를 탈 예정인데요.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당국도 사후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기업결합이 완료됐다고 끝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운임 인상 제한과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과 같은 서비스 질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독과점이 우려되는 양사의 68개 중복 국제노선 중 38%에 대해 운임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19년 말 시행한 안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됩니다.
또 저가항공사, LCC도 키워 독과점을 견제할 방침인데요.
서남아시아·유럽 운수권 증대분을 LCC 중심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 조선·항만 산업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정부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도 2배 수준으로 확장하는데요.
또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항만 터미널의 운영권과 지분 확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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