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여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내수 부진 속에서 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치권은 책임을 다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을 만큼 갈등이 컸는데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넘게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위에선 돌봄수당과 청년 일경험 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대거 삭감됐는데요. ‘선 삭감 후 추경’과 당초 정부 예산안대로 가는 방법,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Q.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서 3조 4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추경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린 걸까요?



Q. 동해 유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5억 원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49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천억 원인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이 우리 부산외항에 도착했지만, 1차 시추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사정기관과 대통령실의 특활비 등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특활비와 특경비 195억 원으로 그대로 뒀는데요.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삭감할 때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게 맞을까요?

Q. 10일 국회 본회의에선 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안’도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임명할까요?

Q.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 국정 안정화 TF가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을 통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단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하야 시나리오,  윤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Q.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14일 두번째 탄핵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요. 앞서 내란 상설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22명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첫 번째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Q.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국무회의에 간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