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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바가지' 사라질까…개별 업체는 규제 제외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10 17:48
수정2024.12.10 18:30

[앵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과도한 '스드메' 비용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죠.

정부가 과도한 결혼식 비용 문제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류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박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촬영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업체가 돌연 잠적한 겁니다.

[박 모 씨 / 예비 신랑 : 하루아침에 그냥 폐업을 한 거죠. 따로 위약금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정보를 받은 건 없었고요.]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를 울리는 왜곡된 결혼 시장을 대거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규제 대상이 웨딩플래너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만 국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스드메 등 서비스 세부 가격을 공개하는 표준약관 도입 대상은 물론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도 개별 업체들은 제외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기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곳도 일부 결혼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 11곳뿐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 망라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영향력이 큰 업체 규제를 통해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시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는 52%,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개별 업체 등을 이용하는 걸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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