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을 8일 넘겨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짠 계획보다 4조 1천억 줄어든 673조 원 수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내년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 내년 예산안 규모, 얼마로 확정됐죠? 

[기자]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안한 예산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 삭감한 수정안인데요.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여당의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고 정부의 비상금으로 활용되는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줄여 당초보다 절반을 깎았습니다. 

이번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0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막판에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 반영한 3조 4천억 원의 증액 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1조 원 반영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앵커]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악의 준예산 사태는 피했죠? 

[기자]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민연금, 생계급여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하고 복지 재원 지출은 어려워집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움츠러진 상황에 내년엔 새 정부 출범 가능성도 커지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