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경찰청장 등 5명 출국금지
SBS Biz 김기호
입력2024.12.10 11:21
수정2024.12.10 11:39
[앵커]
계엄 사태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먼저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5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김기호 기자,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소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심문을 진행하려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혐의에 해당된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규정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어제(9일) 방첩사령부와 수방사, 특전사령부 등, 군 기관에 계엄 발령 당시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계엄 사태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먼저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5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김기호 기자,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소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심문을 진행하려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혐의에 해당된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규정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어제(9일) 방첩사령부와 수방사, 특전사령부 등, 군 기관에 계엄 발령 당시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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