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수사기관들 구속·체포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09 17:46
수정2024.12.09 18:31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구속이나 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오후 3시경 내란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약 30분 뒤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검경 수사에 특검까지 시동을 걸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수사대상에는 기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위원들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가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이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일반특검과 달리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지연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구속이나 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오후 3시경 내란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약 30분 뒤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검경 수사에 특검까지 시동을 걸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수사대상에는 기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위원들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가됐습니다.
수사요구안이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일반특검과 달리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지연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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