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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모의됐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 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기구의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 기획이 상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엄 사령관 임명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