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묘수?…尹도 살리고 金도 살리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7 18:44
수정2024.12.07 18:5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특검법은 부결되고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 높습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 등 야당의원 192명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힘의원 중에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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