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에 개미까지 탈출 러시…정부 대응 올스톱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2.06 17:44
수정2024.12.06 18:30
[앵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통상 이슈와 산업계 현안 등 정부의 산적한 과제가 사실상 모두 멈춰 섰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오늘(6일)이 표결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기자]
긴박한 탄핵 정국에 움츠렸던 개미들이 탈출 러시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외인들도 많이 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7500억 원 넘게 주식을 던졌고, 코스닥은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30원 문턱까지 급등했다가 후퇴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들은 점점 한국 증시에 손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길 꺼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조치나 국내 기업들의 수출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나 내일(7일) 표결 등 단기적인 이슈에 개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선 한국에선 투심이 떠난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글로벌 통상 대응이 사실상 지금은 올스톱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췄기 때문인데요.
산업계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미국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에 대해 정부 통상 대응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 등의 변수가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던 국책 사업들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도 마찬가진데요.
정부가 발의한 금투세 폐지 법안에 민주당도 동의를 했고, 기재위 세법개정안 통과 절차만 남아있었는데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 10일인데, 계엄 사태 이후 보류가 됐습니다.
또 정국 변화에 재계와의 대화 창구가 사라지면서 야당의 상법개정안 추진이 추가 동력을 얻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과 표결, 그 이후 내각 변화 등 일련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또한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통상 이슈와 산업계 현안 등 정부의 산적한 과제가 사실상 모두 멈춰 섰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오늘(6일)이 표결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기자]
긴박한 탄핵 정국에 움츠렸던 개미들이 탈출 러시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외인들도 많이 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7500억 원 넘게 주식을 던졌고, 코스닥은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30원 문턱까지 급등했다가 후퇴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들은 점점 한국 증시에 손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길 꺼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조치나 국내 기업들의 수출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나 내일(7일) 표결 등 단기적인 이슈에 개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선 한국에선 투심이 떠난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글로벌 통상 대응이 사실상 지금은 올스톱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췄기 때문인데요.
산업계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미국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에 대해 정부 통상 대응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 등의 변수가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던 국책 사업들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도 마찬가진데요.
정부가 발의한 금투세 폐지 법안에 민주당도 동의를 했고, 기재위 세법개정안 통과 절차만 남아있었는데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 10일인데, 계엄 사태 이후 보류가 됐습니다.
또 정국 변화에 재계와의 대화 창구가 사라지면서 야당의 상법개정안 추진이 추가 동력을 얻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과 표결, 그 이후 내각 변화 등 일련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또한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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