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경제 주요 현안들 논의가 멈추거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택 관련 법안 입법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마비가 됐다고요? 

[기자]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만큼 잡혀있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민생 법안들이 논의조차 어려워졌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심사 또는 접수된 법률안은 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계엄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는 당분간 안갯속을 걸을 전망입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국회가 정상 작동할 때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계엄 후폭풍이 커지면 당정이 추진하는 이 법안 통과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단지,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1억 5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31개 단지)과 경기(14개 단지)에 부과 대상 단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더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인근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도 추진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